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 서류, 신청서 총정리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 서류, 신청서 총정리

세무,경영,관리 등 이번 제도는 국회 논의를 거쳐 8월 12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정책이 공개된 날인 7월 1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 실제로는 지난 3개월 동안 감면이 적용되었습니다. 과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제도는 60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 시행된 제도는 다른 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가액 한도 내에서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1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주택 유상무상 취득세율은?

부동산취득세 자체는 유상과 무상으로 나뉘는데요. 유상은 내가 돈 주고 사는 거, 무상은 증여 등이 있겠죠. 겸사겸사 취득세 세율도 알아봅니다. 주택만 보겠습니다. 첫째 유상과 무상으로 나뉩니다. 유상 똑같은 경우 첫째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1 주택까지는 조정비조절 연관 없이 동일하나, 2 주택이상부터 갈립니다. 조정이 더 세율이 높음 또한 주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1 주택과 2 주택만 봐도 큰 차이네요조정지역 기준 무상은 주택수와 연관 없이 3억이라는 금액기준으로 구분하네요. 그래도 기본 3.5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연소득과 연관 없이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예정입니다.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획득 시 취득세 전액 면제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초과 주택 획득 시 취득세 50 면제 감면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며, 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여 최대 2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입주권과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양권 및 입주권의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입주권과 분양권을 취득했을 당시 해당 세대수가 가지고 있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승계 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획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관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증여 취득세율

주택 증여 취득의 경우에도 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증여 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지역에 연관 없이 3.5의 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하지만, 3억 원 이상인 경우 지역에 따라 획득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6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하더라도 1 가구 2 주택 이하일 경우 소유주택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일괄 3.5가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란? 확대내용은?

최근 생애최초주택취득세감면 을 확대한다는 지방세입 관계법령 시행령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확대되게 되면 이전에 납부한 인원은 아. 뭐야. 할 수 있는데요. 소급적용이 되며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청구를 한 사람에 한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생애첫주택취득세감면 에 관해 더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달에 정해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확장 내용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아 주택을 생애최초로 산다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합니다.

생애최최초 주택획득 취득세 환급

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급한 자에 관련해서 취득세 면제조건에 연관된 자에 관련해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면신청기간은 따로 없으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취득세 납부한 시군지자체 세무과로 가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식은 위택스에서 받을 수 있으며 시군구청에서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