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파산 및 면책 신청기록 작성하기 ③ 채권자 리스트 1 채권내역, 2 채권자 주소

혼자 파산 및 면책 신청기록 작성하기 ③ 채권자 리스트 1 채권내역, 2 채권자 주소

개인파산은 보증인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개인사채가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신청문서 및 신청 절차는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통해 새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황에 빠진 사람이 신청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파산 및 면책을 희망하는 사람이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고, 파산공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기록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본인신용뉴스 조회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에는 개인파산 면책확정 전에 기록되어 있던 연체내역이 그대로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법원으로부터의 면책결정이 통보되면 즉시로 연체사실을 해제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내 경우를 보니 연체사실 해제일자는 2022년도로 적혀있고, 연체사실 삭제일자는 그 후 1년 뒤의 날짜로 적혀있습니다. 며칠 더 기다려보다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왜 연체사실이 급속도로 삭제되지 않는지 문의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개인파산자의 경우 면책확정 이후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더라도 급속도로 연체사실을 삭제하지 않는가 보다. 연체사실을 해제해야만 되는 것과 삭제해야만 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기록된 연체사실을 눈에 보이지 않게 지우는 게 삭제인가? 왜 이렇게 해제와 삭제 헷갈리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5 면책심문기일의 진행

법원은 파산절차에서의 심문결과와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등의 파일을 통해 충분히 드러난 사정에 관하여는 파산자에게 따로 심문하지 않습니다. 파산자에게는 파산심문이나 파산관재인에 대한 설명 시에 파산자가 정직하게 진술하였는지 여부,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의문점에 관한 파산자의 해명,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로부터 수집한 의견청취서에 기록된 부당하거나 의문스러운 행위에 관한 파산자의 해명, 파산공포 후 파산자의 경제적 생활 상황, 채권자와의 관계 등 특히 심문합니다.

실무상 법원은 위 심문내용이 심문기일 전에 진술서에 충분히 나타나도록 보정을 통해 보완하고 있으므로 실제 심문하는 내용은 많지 않으며, 심문은 비공개로 하되, 채권자들의 참석은 허락합니다.

면책허가다짐 확정 후의 절차

1 법원의 공고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이 확정이 되면 그 결정의 주문을 대법원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 대한 공지 법원은 면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파산자의 신원증명일을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을 통지합니다. 그러나, 파산자가 파산면책동시신청을 하여 파산 및 면책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결정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은행연합회장에게 공지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장에게 면책확정사실을 통지하고, 은행연합회장은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정보를 삭제함과 함께 공공정보를 기재하여 5년간 유지합니다.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

1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은 검사, 파산관재인,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기간의 다짐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 법원은 별도의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심문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있다면야 의견청취기일을 정하여 소환하겠다는 고지를 합니다.

3 의견청취기일의 지정 이의신청기간에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파산자에게 의견청취기일통지서와 이의신청서부본을, 이의신청한 채권자에게는 의견청취기일통지서를 각 송달합니다.

신청에 의한 복권

반면, 파산자의 복권신청에 의하여 복권이 결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파산자는 복권신청 시 채무의 변제책임을 면하였음을 증명하는 소명파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