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출신 경위 VS 판사, 검사 3,4급 비교 누가 더 불공정한가
휴먼인사이드 도고 온천수는 계란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비위에 안맞는 인원은 한 컵도 마시지 못하지만 냄새가 싫지 않은 인원은 아무리 마셔도 배가 부르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나는 천행으로 오히려 계란 썩는 냄새가 좋아 계속 퍼 마셔도 배부르지 않고 편하여 많이 마실 수 있었습니다. 물마시기를 한 삼십분 정도 하다보시면 동녘에 해가 솟아오르려는 듯 붉어지고 그 때를 맞춰서 미리 준비해간 네홉들이 정종 병에 물을 담고 검은색 보자기로 싸 가지고 다시 동생의 등에 업혀 집에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은 못했지만 도고온천수는 햇볕을 쪼이면 약효가 다. 날라가 버려 효험이 없습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직급 규정 없는 초임 판검사. 처우는 34급
사실 공무원 인사 일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와 공무원 임금 연관 규정엔 판검사를 3급 아니면 4급으로 임용해야만 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부장검사, 지검장 등 직책만 있을 뿐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설명했다. 법관은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 법관 3 직급으로 나눠집니다.
사법고시 폐지로 로스쿨 출신들이 시험도 보지 않고 판검사로 들어오고 있는 추세에서 3,4급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해 보입니다.
행정고시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공무원도 5급임에도 불구하고 시험도 안 보는 로스쿨이 3,4급 판검사로 가는 것은 문제점이 커 보입니다. 숫자로 된 법조 공무원의 임용 직급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답은 공무원의 임금 업무 처리기준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에 있습니다.
졸업 후 무시험 임용
일반 4년제 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나와도 바로 경찰이 될 수 없습니다. 졸업 후 경찰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야 경찰 임용이 가능합니다. 경찰을 꿈꾸는 사람들이 경찰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졸업 후 경찰 임용이 바로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바로 간부가 되는 혜택이 있기 때문 이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경위 계급은 경찰대학교를 졸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을 쳐서 임용이 된다면 경위 계급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찰 간부후보생이 되어 경찰 간부가 되는 방법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진급에서 경찰대 출신들이 아니고서는 고위직 경찰 간부를 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러한 혜택이 경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 또한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출신들의 장성 진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어요.
오늘 경찰대학교 특혜와 법관, 검사들의 특혜도 살펴봤습니다. 둘 다. 이런 대우들이 있기에 훌륭한 인재들이 모인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수많은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을 정도로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쟁점으로 시작된 논쟁들이지만 여러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야 조금씩 변화시켜서 불동등 사회의 모습들이 많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젊은 세대들이 가장 싫은 키워드가 불공정 이란 것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논쟁의 시작에 관점에서 공정이라는 잣대로 사회적인 합의를 잘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