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장 바뀌었다고 ’선거 브로커 사건
국민의힘이 어제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석기 의원을 신뢰 최고위원으로 선출했다. 518 폄하 발언 등이 문제가 돼 사퇴한 김자원 전 최고위원의 후임입니다. 경북 경주에서 재선량한 김 신뢰 최고위원은 경찰청 차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낸 경찰 간부 출신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도 경찰 고위직 출신입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냈다. 당 지도부에 경찰 고위직 출신이 너무 많습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워요.
검사 출신이 정권을 잡은 뒤 집권 여당 지도부가 경찰 출신으로 채워지는 것이 국민 눈에 어떠한 방식으로 비치겠나. 그렇지 않아도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대통령에 오른 뒤 검찰 출신들이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많이 기용돼 야권에선 검찰 공화국이란 비판을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국에 대한 나의 생각, 그리고 해결책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한 나의 생각과 대안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현 상황에 관하여 여당, 야당이 갈등하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이에 관하여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정당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존재한다면 이를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며 비판할 부분은 비판해야 하여 정부가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여당의 역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라는 조직을 거대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수많은 반발 속에서 검수완박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이로 인해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의 대부분을 경찰에 넘겼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은 체 야당으로 밀려났다. 과연 정치인들이 서로 비판할 자격이 되는가? 경찰을 민주적, 중립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나는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경찰국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