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의무사항 근로기준법, 연차, 수당, 해고 총정리

5인 이상 직장 의무사항 근로기준법, 연차, 수당, 해고 총정리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이전 글에서는 주로 연차휴가의 발생에 대한 글을 작성했는데, 오늘은 발생한 휴가를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및 이 기한이 종료되면 남은 연차휴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정산하는지?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의 촉진 아니면 이월이 아닌 통상적 사용과 정산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없어지는 것일까? rarr 네 그렇습니다.

What? 그게 어떠한 방식으로 사라질 수 있지? 그 내용은, 사라지는 대신 연차휴가수당으로 받을 수 있죠. 즉 연차휴가 대신 돈으로 정산되는 것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청구권이 소멸되고 수당청구권이 생긴다라는 좀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5인 이상 기업 가산수당 적용 범위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수당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적용 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부분때문에 5인 이상을 유지 하지 않으려고 많은 편법을 활용하여 5인미만을 유지합니다. 영세업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편법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는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대한 강화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 법규에 의해 보통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크게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 사용업무에 관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직으로 인해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 미사용 휴가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고자 시행된 제도로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발하는 제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제도가 적용 가능합니다.

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이거나 80퍼센트 미만 출근 1개월 개근 시 1일씩회계연도 방법 근속년수가 3년 이상이 된 자는 1년을 초과하는 근무 연수 2년당 1일을 연차휴가일수에 산입. 가산휴가의 최고 일수는 10일 즉, 연차휴가는 기본가산으로 최대 25일까지 발생할 수 있음.

(입사 전 군 경력이 있으면, 3년 차 연차휴가부터 군복무 연수를 가산합니다. 군 경력의 월 단위는 절사)- 군 경력 가산은 법으로 보장되지 않아 회사마다.

5인 이상 기업 적용 휴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가 가 일어나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휴가가 아닌 연차 휴가, 보건생리휴가, 무급 휴가 등 5인 미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이 적용 됩니다. 연차 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대 11개 만 1년이 되는 시기에 15개 추가 적용 생리 휴가 보건휴가로서 여성근로자가 원할 경우 월 1회 무급 휴가 적용 무급 휴가 회사의 사정상 경영이 어려울때 근로자들에게 휴무를 적용하고 기본급의 70 를 지급 무급휴가의 경우는 특이점이 있었으나 바로 무급쉬는날에 동의 할 경우에는 기본급의 70 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로 적용하거나 개인의 동의가 아닌 통보시의 동의는 허용 되지 않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