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생계비 가구인원수별 기준

2023년 최저생계비 가구인원수별 기준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은퇴를 선언했고, 다음 달이면 은퇴자가 되지만, 15년 전의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다. 사실 2008년 그 해 시작의 목표였던 경제적 자유인 되기는 다이어리 꾸미기의 작은 수단이었던 것처럼, 일상 속에서 너무나 빠르게 잊혔고 그 결과 목표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만 살았던 15년이었다. 그런 내가, 저희가 40대에 은퇴를 한다고 하니 가장 많이 듣게 접하게 된 질문과 의혹과 걱정 어린 시선은 모두 돈에 관한 거였다.

경제적 자유를 포기하니 은퇴가 가능해졌다. 목표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자신이 꿈꾸던 경제적 자유는 자유보다는 경제력에 초점이 맞춰진 거였다. 자유인이라기보다는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거였다. 지금도 부자는 되고 싶습니다.

최저생계비 산정 방식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매번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일까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번 고시하여 공표하는 기준중위소득에 6010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여 공표한다는 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중중위소득을 정식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고 공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여 공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즉,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총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배열한 다음 그 중위값 즉, 중간 지점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여 공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로 인정합니다.

2023년 개인회생최저생계비

위 생계비 기준표는 2023년도 개인회생 신청사건에 관해 가구별로 인정되는 생계비 기준표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평균 250만원정도 급여를 받고 있고, 부양가족이 자녀 1명미성년 19세 미만일 경우 신청인이 개인회생 신청시 본인 포함 2인 가구로 분류되어 최저생계비 2,073,693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26,307원을 3년간 법원에 납부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신청인의 재산이나 배우자소득, 채무발생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신청인의 경우에 따라 금액이나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다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인정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즉 기준 중위소득 60 외에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는 연속적인 지출을 증빙하는 경우 추가 생계비 인정이 됩니다. 주거비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 중 한 가지에 연관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 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 월 차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 혹은 월 차임금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 인정범위는 아래의 표 중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술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아래 두 가지 사유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중위소득에서 60가 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해당 금액에 60를 계산하게 되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이며 가구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최저생계비는 무조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 인정 생계비를 줄여 법원에 납부하는 월 변제금을 높여서 전체 변제율을 높이는 것으로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전체 부채 대비 수입이 너무 낮아서 월 변제금이 낮게 되면 변제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만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23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을 하면 최저생계비로 생활해야 합니다. 보니 평상시보다. 생활비를 대폭 줄여야하므로 상당한 인내와 고통이 뒤따릅니다. 근검 절약하고 씀씀이를 대폭 줄여야 하죠. 추가생계비 생계비를 더 많이 인정받는다면 삶이 훨씬 더 나아질 텐데요. 생계비를 좀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울회생법원에서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한 것 같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일정액을 추가생계비로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추가생계비는 최저생계비와는 별도로 생계비에 추가되므로 추가생계비가 인정된다면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생계비가 더 많아집니다. 추가생계비 조건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을 때 추가생계비를 인정해줄까요? 서울회생법원에서 추가생계비를 인정해줄 수 있는 조건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