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부세, 근로소득세 변화

2023년 종부세, 근로소득세 변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시키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독립적으로 3 주택 이상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3 주택자 이상도 주택 합산 공시가가 12억 이내인 경우 일반세율 과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산세의 하나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국세를 일컫는다. 즉 부동산의 소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일에 대해 규정한 법률을 종합 부동산세법이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관할구청에 내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취득시 단 한번 내는 세금으로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구청에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소유 중인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이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정부에서 지정한 것으로, 서울 전역과 왠만한 광역시가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다만 시장 분위기에 따라 지정/해제될 수 있는 부분으로, 매수 시점의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무주택 1주택 에 해당하므로 위의 표에서 1주택에 해당하는 13로 보시면 됩니다. 13 인 이유는 주택의 가격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6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은 주택가격의 1만 취득세로 내면 되지만,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가격의 3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단어가 어렵지만,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시키는 공시 가격을 뜻합니다. 즉,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몇 인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그 과세표준 안에서 종부세 금액이 정해집니다. 요즘에 여야가 합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사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보다. 정부의 방향성이 더 중요합니다. 2023년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60의 비율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동산이 합산 대상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을 이 정도면 만족하는 부 동산은 합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의 주택,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 등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합 산배제 대상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달라진 세부 내용

1주택자 종부세 감면 기준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올바르게 1세대 1 주택자 중에서도 단독 명의자만 가능하며 소유 연령과 소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 주택 등등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지만 종부세 계산할 때 참고해야 합니다.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이하와 수도권 그리고 특별자치시 광역시 외 지역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매번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 혹은 법인이 보유중인 국내 소재 부동산의 합산 금액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흔히 종부세라 부릅니다. 매번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부동산 연관 세금은 보유세로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가격과 관계 없이 모든 부동산에 대해 과세가 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합산금액이 유형별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동산의 합산금액은 가구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 금액을 말합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공시가격 5억원인 주택을 각각 1채씩 갖고 있으면 합산해서 10억이 아닌 개인별로 5억 원씩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 관할 관청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