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9일 정책포털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2년 12월 29일 정책포털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자유평화번영 인태 계획 공개한국 외교 새 시대 외교부가 정부의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으로 소지역별 개별화된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 9개 중점 전개과정 과제를 중심으로 명백한 협동 일을 도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8일 정부의 인태 전략에 대한 국내외 후원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명백한 계획 이행 전개과정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설명회를 개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28일 열린 정부의 인도태평양 계획 설명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21세기 인도태평양의 시대를 맞아 자유, 평화, 번영에 도움주는 세계적인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포괄적인 외교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며 지역 및 세계적인 사안에 대한 능동적 한국 외교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윈윈터 페스티벌 9516억원 매출목표 19 초과 달성

정부가 추진한한겨울의 동행페스티벌 윈윈터 페스티벌이하 윈윈터 페스티벌이 목표치인 8000억원을 훌쩍 넘어선 951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한겨울의 동행페스티벌 윈윈터 페스티벌 최종 실적을 집계한 결과,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 수익 4249억 8000만원, 지류 온누리상품권 판매 5266억 5000만원 등총 9516억 3000만원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송현 녹지광장에서 열린 한겨울의 동행페스티벌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산타홍보단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중기부윈윈터 페스티벌은 온오프라인 대규모 판촉 행사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고리2호기 계속운전 등 신뢰성 철저 확인원전 수출지원

정부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등 원자력정책이 국민의 안전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방침입니다. 원안위는 과학을 바탕으로 국민이 믿는 원자력 안전을 비전으로 원자력산업이 안전의 초석 위에 든든해지도록 버팀목 역할 수행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책임있는 안전관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정되는 사회 구현 등 3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원자력 안전정책을 추진합니다.

처음 원안위는 계속운전, 신규원전 건설, 혁신형 SMR 개발, 원전수출 등 원자력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규제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담당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원안위가 심의심사하는 원전은 고리 234호기계속운전, 신한울 34호기건설허가, 신한울 2호기운영허가, 새울 34호기운영허가 등입니다.

마이데이터 시대 연다개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데이터 전송

보건의료유통 등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하고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도입하며, 디지털 잊힐 권위 지원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국민 믿음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를 비전으로 한 2023년 업무보고를 발표,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동기로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8일 2023년 업무보고 합동 사후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마이데이터가 구현되면 국민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상반기 중에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수립해 데이터 경제를 진중하게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데이터 형식과 전송체계 표준화를 10개 분야로 확대하고,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도 추진합니다.

하늘 택시부터 한국형 칸쿤까지일상 바꿀 장래 먹거리는?

해외 출장이 잦은 회사원 신성장씨는 인천공항에서 하늘을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20여분만에 잠실에 도착했다. 잠실에서 사무실까지는 자율주행차량으로 이동.식사를 거른 신씨는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신착한 채소가 들어간 샌드위치 세트를 주문하고, 드론 배송으로 받아먹습니다. 샌드상태에서 들어간 채소는 모두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것들입니다. 이는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 4.0 방안을 기반으로 그려본 2030년 경 일상의 모습입니다.

정부는 이날 2023년도 경제정책 비전으로 신성장 4.0 방안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계적인 기술시장 선점이 필요한 3대 분야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15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합니다. 신기술 분야, 하늘 나는 택시운전자 없는 차 실현모빌리티우주양자의료에너지 등에서 신성장동력을 확충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