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근로자 재고용 2023년ver ① 진행과정 정리 출국예정신고

성실근로자 재고용 2023년ver ① 진행과정 정리 출국예정신고

인사외국인근로자 종전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4년 10개월을 한 사업장에서 쭉 근무한 경우에 성실근로자 재고용이 허가되었지만 2021년 법령 개정으로 동급 업종으로 직장 변경을 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성실근로자 재고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ex. 제조업 직장 rarr 제조업 사업장으로 변경 그러나 이 경우 변경한 사업장에서 출국일까지 남은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국예정신고서 작성 방법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성별, 국적, 입국일,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의 정보를 적어줍니다. 전화번호 항목의 한국 내 전화번호와 모국 연락처는 필수문서 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해줍니다. 최종 사업장에는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 즉 성실근로자 재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장명을 기재해줍니다. 출국예정일과 출국사유, 출국 교통편을 선택해줍니다. 출국사유의 경우 취업활동 기간 만료를 선택해줍니다. 신청 연,월,일과 신청인을 기재후 서명합니다.

이 때 신청인에는 회사가 아닌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성실근로자 재고용 전개 과정 정리

1. 출국 항공편 등을 예약한 뒤 출국예정신고를 합니다. 2. 성실근로자 재고용 허가를 받습니다. 3. 사증발급,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근로자 도입일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아니면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합니다, 4. 출국일에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삼성화재에 출국만기보험금 수령을 신청합니다. 5. 외국인근로자 퇴직처리를 합니다. 6.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일자가 정해지면 마약검사 신청을 합니다.

7. 외국인근로자를 안내에 따라 인도합니다. 8.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을 합니다. 9. 입국일을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사처리를 합니다. 위 과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다음 포스팅에 이어서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예정신고서 작성 방법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성별, 국적, 입국일,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의 정보를 적어줍니다. 전화번호 항목의 한국 내 전화번호와 모국 연락처는 필수문서 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해줍니다. 최종 사업장에는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 즉 성실근로자 재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장명을 기재해줍니다. 출국예정일과 출국사유, 출국 교통편을 선택해줍니다. 출국사유의 경우 취업활동 기간 만료를 선택해줍니다. 신청 연,월,일과 신청인을 기재후 서명합니다.

이 때 신청인에는 회사가 아닌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 요건

1.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 요건

기존에는 입국하여 최초 취업한 사업장에서 이직을 하지 않고 4년 10개월을 근로한 경우에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숙련 여부를 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한 경우로 좁게 해석한 것으로 이 경우 재입국 특례를 위해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만 종속된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연관 법령이 개정되어 동급 업종인 경우에는 직장 변경을 하여도 재입국 취업 특례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구 제조업체에서 식품 제조업체로 직장 변경을 한 경우 제조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한 경우로 동급 업종 변경에 해당되므로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고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 입국절차

성실근로자 재입국 고용을 요구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해당 외국인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고용센터에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분명한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는 도입 위탁 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도입 위탁을 지원하셔서 해당 기관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

1. 제출서류 1. 통합신청서 통합신청서 서식은 하이코리아 rarr 뉴스공지 rarr 민원서식 rarr 통합신청서에서 다운로드하여줍니다. 외국인 등록에 체크한 후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본국 주소 등을 기재해 줍니다. 외국인등록번호는 아직 발급받지 않았으니 공란으로 둡니다. 근무처와 전화번호, 연 소득금액, 직업을 입력해줍니다. 연 소득금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참고하여 입력하며 전년도 소득금액이 없는 신규 입국자는 근로계약서상의 추측 소득금액을 기재해줍니다.

2.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신고서 3. 소득금액증명원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신고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준비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