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란 이용 가능한 다중이용시설 및 사적모임기준

방역패스란 이용 가능한 다중이용시설 및 사적모임기준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강화합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급증과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까지 겹치면서 사적 모임은 4주간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최대 8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부는 다중 이용시설물에 출입할 때 백신 패스백신 접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음성 증명하도록 방역 패스를 적용합니다. 방역패스는 2021년 11월1일부터 시행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와 함께 코로나 19 확진자가 늘면서 방역패스를 도입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목욕탕,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시설물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신 접종 완료 아니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을 증명하는 것을 방역패스라고 합니다.

방역 패스 계도기간

전자출입 명부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적용시기 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12.6.12.12.을 부여합니다. 다만, 전자출입 명부 의무화 시행 여부 및 시기는 추가 검토 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적용시기 12월 6일 계도기간 1주간 12월 6일12월 12일 청소년 유행 방지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 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적용시기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사적 모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도 최근 동안 추가되었습니다. 과거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방코인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에 신규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가 추가되어 16종 시설물에 의무적용이 됩니다.

단,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전시회, 박람회, 미용실, 방문판매 홍보관,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은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스파이크 단백질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32개 보유하고 있어 또 다른 변이를 만들 것으로 학술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혈액응고를 촉진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혈전이 생기고 그 결과 심근염, 뇌 혈전 등으로 건강한 사람도 돌연사에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은 사실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발견되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까지 빠르게 감염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유지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차장은 12월 3일 정부 소개를 통해 사적 모임 규모를 수도권의 경우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2월 연말연시에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을 지금보다. 줄여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됩니다.

방역패스 11종 그리고 소송결과

다중이용시설 11 종에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현재 방역패스 제한 업종은 소송까지 걸려있는 상태라 다소 혼잡한 면이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과거 17 종에서 6 종이 방역패스 해제 조치가 되어 11 종이 방역패스 업종입니다. 다만 방역패스가 현재 증가할 수 있는 것이 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의 경우 방역패스 유지 필요성이 있어 즉시 항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설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방역패스의 증명은 대부분 접종 후 쿠브앱이나 카카오톡 등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법정법정소송 진행

현재 방역패스 때문에 심각한 수익 부진에 빠진 자영업자 분들을 비롯 많은 분들이 방역패스 위헌 줄소송을 내고 있는데요. 먼저 1월 4일 법원에서는 도서관 등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을 냈습니다. 이 후 18 일 정부측에서는 법원 결정의 영향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결국 독서실, 스터디카페 및 마트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는데요. 그 뒤로도 방역패스에 에 대해 줄 소송이 진행되었고 가장 사랑을 모았던 것은 카페와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원에서는 지속해서 기각을 진행하며 방역패스 유지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