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만 65세 이상 노인 다양한 범위로 에게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만 65세 이상 노인 여러가지 범위로 에게 기초연금 지급

2021년 9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소득 및 재산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 하위 70의 노인분들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소득기준은 의미도 없고 객관적이지 않아 지금까지 혼란을 초래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불만을 제기해왔어요.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인정액 상위 30에 해당하는 노인분들은 일부 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득이 없어 노후생활을 매우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 세부내용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인 모든 노인분들에게 지급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이신 노인분들인데요. 즉,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가구의 소득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으로 환산을 한 다음 그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이하여만 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2023년 1월 25일 급여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크게 늘어납니다. 왜냐면?? 올해부터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이 크게 인상되었는데요.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이 뭐냐면?? 먼저 노인 가구의 재산과 소득 수준 그리고 주택 공시가격,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연마다 새로 정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인 단독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202만 원 그리고 부부 가구는 323만 원으로 작년보다. 22만 원 35만 원이 증가되었는데요. 만약 소득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단독 가구는 매월 32만 1950원을 . 부부 가구는 매월 51만 52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규정 3가지 폐지

현재 기초연금 제도에는 아래와 같이 노인분들에게 매우 불리한 기초연금 감액 규정 3가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연계 감액 국민연금 연감액 제도란, 국민연금 45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최대 50, 15만 원 까지 감액을 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감액 부부 감액 제도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받는 금액을 20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즉, 노인가구 부부 중에 한 명만 기초연금을 오직 받게 되면 30만 원을 받지만, 부부가 함께 각각 받게 되면 무요건 20를 감액하여 부부가 각각 24만 원씩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 폐지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란,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민연금을 45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지급 기준액의 최대 50 감액하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성실하게 수행하는 납부해 온 분들은 상대적으로 커다란 불이익을 당하는 역차별을 당해왔어요.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임의가입 추가납입 연기연금 등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린 분들은 수급액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기초연금을 추가로 더 감액이 되는 불이익도 당해왔어요.

그러나, 최근 시기 기초연금법이 개정이 된다면, 이와 같은 문제들이 일제히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1988년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와 2014년부터 증대 시행된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감액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악법이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꼭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