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노동조합과 정부의 갈등 파업 이유 및 총정리

화물 노동조합과 정부의 갈등 파업 이유 및 총정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여대가 총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합니다.

화물연대의 주장

화물대대는 2가지를 주장합니다. 1.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2.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품, 사료곡물, 택배 지선간선 등의 5개 물건 증대 일몰제로 되어 있어 언젠가는 종료되어야 하는 제도 말고, 정식으로 법률로서 도입해달라는 것이 첫차례 요구입니다. 두번째는 기존의 안전운임제가 미적용되었던 5개 품목을 추가해달라는 것입니다.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최저임금을 사실상 정부가 보장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같이 최저임금제가 있어야 안전하게 일할 수 있으며, 과적 과속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이유

화물대대는 2022년 6월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했고,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연장 실행하는 방안 등에 합의를 했는데요. 또 11월 24일에 다시 파업에 나섰는데 이유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앞선 합의에서 역시 또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또 한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화물연대에서는 유통기한을 아예 없애고 완전히 제도화 해줄 것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또 6월 당시에 안전운임제 뿐 아니라,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는 품목을 증대 논의하기로 했는데 현재 국회가 5개월이 넘도록 안전운임제 개정 논의를 진척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안전운임제

사실 취지가 안전보장인 제도인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면 다르게 좋은것 아니냐 ?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이런 안전운임제는 거의 모든 안전과 직접적 연관을 갖고있는 화물 운전자들의 편의만 생각한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과 운송기업 관계자들의 상황도 같이 고려해봐야 해야만 되는 입장인데요. 기업입장에선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에도 지장이 있다고 보고 제도의 효과가 미비했기 때문에 딱히 필요가 없는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고건수애 대한 보고서 및 수출연관 지표들을 내놓으며 당초 도입 취지에 효과가 없습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화물연대의 요청 조건

1. 안전운임제 영구화, 일몰 폐지일몰제로 지속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몰제를 폐지로 안전운임제를 영구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표준임금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입니다. 2.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품, 사료곡물 택배 지선간선 등 5개 물건 확대현재 적용되고 있는 컨테이너와 콘크리트 업종은 화물운송종사자의 6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전운임을 보장받는 차주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대대는 5개 품목으로 증대 적용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윤정부의 대응

윤정부는 운송을 반대하는 화물차주에 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며 4일 밝혔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하였으며 1차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외에도 총파업에 나선 화물차 기사들이 받을 수 있는 제재를 확대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국민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큰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화물연대에 파업에 관해 정부는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