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논란의 중심 안전운임제가 무엇일까

화물연대 파업 논란의 중심 안전운임제가 무엇일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여대가 총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합니다.

안전운임제 이후 사고 감소율

화물연대본부에 의하면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이후 과적, 과로의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야간 운행의 비율 또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시멘트의 과적 경험은 30에서 10로, 컨테이너 차량의 12시간 이상 과로는 29에서 1.4로, 콘크리트 차량의 12시간 이상 과로는 50에서 27로 감소했다는 것이 설명입니다. 도로공사에 의하면 고속도로 내 화물차 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졸음운전42인데 이는 하루 15시간씩 운전해야 수익으로 일상생활의 유지가 가능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화물 연대는 이번 파업을 통해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적으로 유지하며 특정 화물뿐 아니라 전 품목으로 증대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

화물연대는 운임 30 인상과 고용 승계, 고정 차량 인정, 공병 운임 인상, 공차 회차 시 공병 운임의 70를 공회전 비용 제공, 차량 광고비 지급 등을 요구했습니다. 무엇보다. 20222년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가 관건이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쉽게 말해,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게 되면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 화주운수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임을 결정하고, 운행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에 화물기사들은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필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몰조항이란, 법 통과 과정에서 하주운수업자들의 엄청난 반발로 안전운임제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해야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안전운임제 폐지 이유

그렇다면 이와 같이 안전운임제를 왜 폐지되도록 놔두려는 것일까요?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화주 또한 수입이 적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운송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로 정해진 고액의 운임료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면 화주의 사업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화물차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최근 3년 동안 42.9 상승하였으며 교통사고 건수도 8가 늘었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높은 임금을 통해 업무 시간을 줄이고 안정된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이 총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