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규제에 관련해 알아보자

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규제에 관련해 알아봅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투기행위자외국인 등을 포함 등에게만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며, 시세 조작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환경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지난 4월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10.19 시행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7월 20일부터 입법예고8.29할 예정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도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2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 정비 및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추진하여 부동산 투기 대응에 주력합니다.

핀셋규제가 시행되는 지역

핀셋 규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핀셋 규제 구역은 대도시와 그 주변 지역, 개발 활성화 구역, 주거환경 개선 구역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핀셋 규제가 시행되는 지역으로는 강남구 논현동, 청담동, 압구정동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강동구 명일동, 강서구 가양동, 서초구 반포동, 송파구 잠실동, 종로구 종로2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지역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현재 핀셋 규제가 시행 중인 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속해서 업데이트 됩니다.

그러므로 핀셋 규제가 시행 중인 특정 지역에 관심이 있다면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재개발 공공참여형 방식의 재개발 사업

2020년 5월,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이 발표한 수도권 주택 제시 기반 강화 방안일명, 5.6 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발표되었으며, 매번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사업성이 부족해 조합 설립을 못 했거나 조합은 설립되었으나 여러 이유로 사업이 오래 지연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들 중, 후보지를 공모해 선택 후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킴으로써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을 보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공공재개발은 민간 재개발과 마친가지로 조합이 사업을 맡아 시행하며, 공공LH, SH은 사업의 관리자로서 사업성을 분석하고 조언해 주는 역할 정도만 담당합니다. 즉, lsquo;공공rsquo;의 간섭 정도가 lsquo;참여rsquo;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이 lsquo;공공참여형 방식rsquo; 사업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공공주도 3080 재개발이란?

그 핵심 내용이 바로 공공주도 3080 재개발로서, 그 안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 공공주도 재개발에 해당하는데, 이름처럼 공공LH, SH이 직접 사업을 시행합니다. 조합 없이이전 조합은 해산됨 공기업 오직 직접 재개발을 진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매우 강합니다.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그리고 저층거주지 위주로 후보지가 선정되며, 2022년 1월 기준 8차 후보지까지 발표가 되었고 빠르면 올해 2월 말에 9차 후보지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가격의 차이

핀셋규제 구역에서는 일반 구역에 비해 거래 기록이 적어 거래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토지의 경우 구역 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희망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투자는 모든 투자에 있어 리스크가 있습니다. 핀셋규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투자가 성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할 때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모으고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시 주의할 점

앞에서 살펴본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공공주도 3080 재개발 후보지 중에 관심 가는 곳이 있는가? 그곳에서 새 아파트를 받고 싶다면 어떤 점에 주의하고 투자를 해야 할까? 공공재개발은 토지거래허가제공공주도 3080재개발은 현금청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 내용과 함께 허가신청서에 그 토지의 이용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매매 계약에 대한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즉, 이야말로 해당 물건에 입주해서 거주할 수 있는 사람만이 매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공재개발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를 하고 싶다면 몸테크를 각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0년도 공공재개발 공모는 9월 21일에 시작해, 2021년 3월에 후보지 발표가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