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번호의정정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번호의정정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주민등록법 행정안전부주민과, 0442053142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언제나 분명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사무의 관장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혹은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혹은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합니다.

시장군수 혹은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이나 그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읍면동장 혹은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전 번호와의 연계

1.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공공 기관의 경우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처리 됩니다. 2. 은행, 보험, 통신 등 사적분야는 주민등록번호 정정, 개명과 같이 개인이 직접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된 신분증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자가 직접 교체 신청해야 합니다. 각종 허가등록면허졸업자격증, 제대군인 중, 청소년증, 각종 합격증서 등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자가 직접 교체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유출 입증자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본인의 주민번호가 유출이 되었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 신용정보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 주체에게 제공한 서면, 전자우편,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신문방송사무실 등에 게재사이트 자료 등 그밖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준비하자. 연관된 법률적인 사항은 주민등록법 시행력 제12조의 3 제2항의 아래의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법률적인 내용으로 혼란해도 꼼꼼하게 준비하자. 준비 자료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39조의 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8조의4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린 경우 그 통지서(전자우편 혹은 스마트폰 문자편지로 통지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신청하는 절차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 신청서와 입증 정보를 갖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검색창에 정부 24을 검색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만일 신청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을 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 4에 따라, 신청인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 혹은 형제 자매, 혹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수 있는 자로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만일 부득이하게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곳에서 해야 할 경우 접수한 곳에서 해당 지자체로 옮겨야 하는 등의 이유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무엇을 준비하나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때 준비해야 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 신용정보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리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스마트폰 문자 문자 등을 통해 전달받은 것이 입증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개인정보 유출 통지서나 개인정보침해신고 처리 확인서, 명의도용사실 확인서, 유출내용이 기록된 수사기록이나 판결문, 스마트폰 메시지, 이메일 캡쳐본 등을 통해 유출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혹은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입증 자료 심사를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총 처리기간은 100일이며,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청자에게 새 주민등록번호가 통지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을 표시하는 앞부분의 6개의 수와 성별을 표시하는 뒷부분의 첫 번째 숫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번호가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시 이제 온라인으로 손쉽게 요청해 보세요. 행정(공공)기관에 기록된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