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예우 혜택 총정리(경호, 연금 등)

전직 대통령 예우 혜택 총정리(경호, 연금 등)

2008년 2010년 기준 최고 지도자의 봉급수당 및 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2008년에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공무원 보수가 동결되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내용과 선출, 임기 등 관련 내용은 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공무원이고 이를 보았을 때, 대통령은 을 적용받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이렇듯 국민들이 선거하여 당선된 대통령은 취임하게 되는데, 최고 지도자의 봉급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으로 고정급적 연봉제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보수규정의 고정급적 연봉제 공무원의 연봉표를 보겠습니다.

퇴임한 지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를 맡게 되는데,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였거나 재직 도중 죽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경호를 해줍니다. 만약, 퇴임 후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5년간 그 배우자에 대하여 경호를 책임져 주지만 이는 퇴임일로부터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됩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 아니면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각 사유별 경호기간을 연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직 대통령 등의 경호 대통령 경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호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포함합니다. 경호안전상 별도 주거지 제공별도 주거지는 본인이 마련할 수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예로 들자면, 2009년 당시 상 대통령 연봉은 168,671,000원입니다. 월액으로 환산하면 약 14,055,900원이고, 이를 8.85배를 곱한 후 95를 곱하면 118,175,100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을 월액으로 환산하면 약 985만 원인데 이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009. 5. 23. 서거함에 따라 에 따라 연금과 그 예우는 유족이 이어서 받게 됩니다.

유족에 대한 연금은 법에 명시되었듯이 대통령보수연액의 70로 하므로 124,394,800원에 70를 곱한 금액인 87,076,400원이고 이를 월액으로 환산하면 약 725만 원이 연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묘지관리의 지원

만약, 전직 대통령이 사망했는데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과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3묘지관리의 지원 전직 대통령 법 제5조의 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은 묘지의 경비 인력 및 관리 인력으로 합니다. 이 경우 묘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의 운용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법 제5조의 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묘지의 시설 유지 등 관리 비용으로 합니다.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묘지관리를 하는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의 동의를 얻어 묘지관리를 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 해당 단체에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어요. 다만, 묘지관리를 하는 유족이나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묘지관리를 위하여 지원할 필요합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어요.

이낙연 의원직 사퇴 모든 것 던져 정권재창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모든 것을 던져 정권재창출을 이루겠다며 9월 8일 국회의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낙연 후보는 9월 8일 광주광역시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임기 4년의 21대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서울 종로구민들께는 한없이 죄송하다면서도 하지만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과 호남, 서울 종로에 제가 진 빚을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현재 경선 상황을 두고 민주당의 정신을 잘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며 불만을 표했다.

최고 지도자의 연금

대통령은 임기 중 국가 원수, 정부 수반과 국군통수권자로 각종 정보와 기밀을 다룹니다. 퇴임 후 테러단체나 적국 등에 납치되어 정보와 기밀을 누설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전직 최고 지도자의 품위 유지와 국익을 위하여 연금과 경호 등 각종 혜택를 제공합니다. 과 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대통령 퇴임 후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위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연봉월액의 8.85배의 금액이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이고,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전직 최고 지도자의 사망 등으로 유족이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70를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고 모두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