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신규로 취득하기

전문건설업면허 신규로 취득하기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려고합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이라고하여, 세분화되어있던 면허들을 비슷한 업종들끼리 통합하면서 기존에 28개 업종이었던 것을 14개업종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 개정이된지 2달이 지났지만 어떠한 방안으로 업종들이 통합되었는지, 그리고 통합되며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이 어떠한 방안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듯하여, 오늘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공기능의 유사성이 비슷한 업종들끼리 통합을해놓았습니다. 통합된 업종을 대업종이란 이름을 사용하고, 대업종 안에 있는 각 업종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공제조합출자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으면자본금의 20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기계설비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용 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운영합니다. 생기는 각종 하자보수, 보증, 신용평가, 융자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신용평가등급따라 차등적용이 되는데 신규등록시 최하위 C등급, 54좌이상, 약 5천만원정도입니다. 좌당금액은 945,655원23.07.24 이고 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치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자본금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 전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2년이후부터 60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실질돈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전문건설업면허는 대업종화 되며 돈 기준이 하향평준화로 완화되었습니다. 대부분이 1.5억이상의 자본금으로 등록기준 충족가능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 실질돈 둘다.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2억, 가스난방공사업 돈 필요없음 신규는 법인설립 후 20일 동안 자본금을 예치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은 내부 기장세무사가 아닌 외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기계가스설비공사업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 함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자본금이 업종별로 통합되면서, 공제조합출자예치도 동일한 식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공제조합출자 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지만, 신규등록하는 경우는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자예치하신가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각 업종별로 하나하나씩 5천만원씩 예치했어야하지만, 대업종 안에 있는 업종들은 5천만원만 예치하면 됩니다.

물론, 다른 대업종을 추가 등록할 경우 5천만원을 추가로 더 예치해야 합니다.

실질돈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전문건설업면허는 대업종화로 기준자본금이 하향평준화되며 대부분의 업종이 1.5억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2억, 가스난방공사업돈 필요없음 신규면허 취득시 기업진단을 거쳐 자본금증빙을 하셔야 하는데요. 은행에 자본금을 20일이상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판정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파일을 면허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기업 기장세무사가 아닌 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에게 의뢰가능합니다.

공제조합출자

기업진단 후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하는데 신용등급에 따라 필요한 좌수가 다릅니다. 신규면허는 가장 낮은 C등급으로 53좌이상 금액은 5천만원정도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 80좌, 가스난방 43좌 좌당금액은 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현재는 945,655원입니다. 출자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가능하고 자본금증빙자료로 쓰입니다. 출자 후에는 면허말소전까지 출금은 불가능하지만 출자 2년후부터는 60한도내에서 융자형식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겸업,겸직불가 개인사업자X 상시근무 기술인력은 2명이상으로 대부분이 해당업종 기능사자격증만 소지해도 기술인력으로 등록가능합니다. 여러 자격을 갖추어도 1인1자격 만 인정합니다.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을 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겸업, 겸직이 안되기때문에 개인사업자보유인도 기술인력으로 부적합합니다. 실태조사시 등록한 기술인력이 개인사업자보유시 행정처분사유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