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어린이 키우기 근로자편(2) (2024 육아휴직, 가족돌봄 등 신청서 및 작성, 내용, 방법)

일하면서 어린이 키우기 근로자편(2) (2024 육아휴직, 가족돌봄 등 신청서 및 작성, 내용, 방법)

정부지원제도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기간 일을 쉬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자녀 연령에 따라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최장 1년까지 일정 기간 양육을 위한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유지되며 육아 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자녀 연령에 따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4년에는 과거 대로 만 8세 이하, 국민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일 경우 육아 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 근로 단축 제도 이용시에는 과거 만 8세 이하, 국민학교 2학년 이하에서 과거 만 12세 이하, 국민학교 6학년 이하로 대상이 확장 되었습니다.

10. 수유시간유급

수유시간에 관한 법적 복지제도는 근로기준번 제75조에 의하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하나하나씩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수유시간의 청구권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 모두를 뜻하며 스스로가 출산을 한 유아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혼, 미혼을 불문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 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거부 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되지만 생후 1년 미만의 유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더욱 엄격한 처벌이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기업무시간 단축정부지급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이란 만 8세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질 높은 양육을 위해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할 수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기간은 1년 이내로 육아 단축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 휴가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는 육아단축근무를 나누어 사용할 수있었는데 나누어 활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거 33에서 66으로 바뀌는 것

엄마12개월아빠 12개월을 쓸경우 기존에는 부부 하나하나씩 첫달 상한액 200만, 둘째달 250만, 세째달 300만을 지급하고 네번째 달부터 육아 휴가 종료시까지 150만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네번째달부터 여섯번째 달까지 350, 400, 450만원까지 지급하고 7번째달부터 종료시까지 150만원을 주도록 법이 변경하는 겁니다. 물론 이는 상한액으로써 본인 월급이 이보다. 적다면 월급의 100 수준에서 맞춰집니다.

즉, 내 월급보다. 더 받는 일은 없습니다. 내 월급이 350만원이라면 5개월, 6개월째도 350만원씩 받게 됩니다.

아래표를 이해해보자

기사를 통해 아래표를 많이 보셨을텐데 아마 쉽게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경우 3번모 다섯번째달이 왜 민트색인지 이해가 안된다는 문의가 많은데요. 각각의 사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엄마는 17개월째 기본 150만원만 받습니다. 왜냐면 정부 입장에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쓸지 안쓸지 모르는 상태이므로 일단 기본급만 줍니다. 그러다가 법의 적용을 받는 24년 1월 1일 이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66 대상으로 환골탈태 하므로 첫달 200만원을 엄마아빠 하나하나씩 받았어야 했는데 과거에 엄마한테 150만원만 줬으므로 50만원을 추가로 입금해 줍니다.

사례1에 비해 뭔가 돈을 적게 받을 것 같지만 결국 같은 돈을 받게 됩니다. 33 이던 66이던 결국 첫 3달은 200만, 250,만, 300만 똑같습니다. 이 케이스가 은근 이해하기 힘든 부분 인데요. 저도 처음에 왜 엄마 5개월차에 민트색이지?? 이해가 안갔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아빠의 육아 휴가 시작 시점이 중요합니다. 아빠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23년도에 이미 육휴4개월을 썻고 5개월차부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를 똑같이 엄마한테 적용하여 엄마도 5개월 차부터 혜택을 줍니다. 만일 아빠가 육휴를 1달 늦게 시작해서 아빠의 4개월 차부터 혜택을 봤다면 엄마의 4개월차도 민트색으로 되었겠죠. 사례가 다양하지만 이는 결국 23년도 하반기에 육휴를 시작한 분들의 소급적용 여부를 설명하고자 어려운 것이고 이 글을 읽는 시점에 출산을 하지 않으셨다면 모두가 6+6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