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자녀, 배우자,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자녀, 배우자, 부모님

은퇴 시기가 다가올 때쯤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상속과 증여 중 어느 방법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조금씩 부를 이전하라고 추천하지만, 스스로가 은퇴할 시점이면 장기적인 증여 계획으로 절세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속이 마냥 유리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동산의 경우 가치가 상승될 것이 예상되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좀더 유리할 있습니다.

증여 이후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더라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부동산 재산가액이 평가돼 그만큼 상속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 1인당 150만원에 추가공제 100만원을 받게 되면 500만원의 소득공제가 되므로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시고 살지 않더라도 본인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만약 모시고 사는 조부모가 올해 죽은 경우 올해까지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장애인의 범위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화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상이자와 비슷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이 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혹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1명당 연 5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한함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며,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 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현실 상속받은 금액으로 공제받기 위한 요건 1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분할협의등기등록신고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550만 원이 일용 근로 소득이라면?

1.항 사례에서처럼, A양이 상시 고용되어 근로소득액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일용직으로서 550만 원의 일용 근로 소득을 얻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일용근로소득일 경우, 그 금액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A양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즉, B군은 연말정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용 근로 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하며, 분리과세소득의 경우, ”해마다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양이 일용직으로서, 해마다 1,000만 원 이상 벌어도, B군은 연말 정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상충시 권장 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경우 동일한 가족을 동일한 연도 연말정산에 중복해서 등재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가족간에 사전에 누구를 인적공제 적용할 것인지 사전에 정리하는게 필요하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서 우선순위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연말정산 신청 대상자근로자간에 소득에 따라 적용시키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런 방법을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소득액이 높을 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세율이 높게 적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같은 소득공제 150만원 환급세액이 높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 세율이 낮게 해당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구조화된 건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으로 환급세액 총액이 높은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텐데요. 구조화된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부득정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부득정 사유로 인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일을 말함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부득정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로 무요건 신고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