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과다 공제 주요항목

연말정산시 과다 공제 주요항목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비교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정산 종료 후 연말 정산 과다공제여부를 검증하여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과다. 공제하는 주요 항목을 살펴보고 연말정산 시 부당 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 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중 1인말 공제 가능하며 현실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자가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과다공제 확인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 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합니다.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때 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중복공제이중공제

이 경우는 부양가족의 소득과 독립적으로 기본공제를 올릴 때 본인과 다른 가족이 일제히 동일한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중복공제로 최종 부당공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일제히 자녀를 부양가족 등록 처리하는 경우나, 부모님을 공제받는다고 신고했는데 본인과 다른 형제자매와 일제히 신청하는 경우 중복공제를 신청한 모두에게 신고오류, 부당공제로 통보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하기 전 부양가족의 인적공제가 다른 가족과 겹치지 않도록 가족 간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경우 중복 신청한 사람 중 공제를 받기로 한 1인을 제외된 나머지는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입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고 수입이 낮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닙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 및 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매번 보험적용 본인 부다. 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 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리 세액공제 불가하며, 진료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나우 어 세액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POINT 사설 인증서 확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본인인증 수단이 다양해졌다. 기존에 간소화 데이터를 조회할 때 필요한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만 가능했으나 작년부터 사설인증서가 새로운 인증수단으로 포함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네이버와 신한은행까지 가세했다. 국세청 연말정산은 공동인증서 외에 금융인증서, 카카오, 패스이통3사, 한국정보인증삼성패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등 8개 사설인증서를 사용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증서를 공공기관에 추가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은 토스, 뱅크샐러드 등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홈택스 연말정산서비스에 사설인증서를 적용한 결과 간편인증 이용 건수는 1000만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카오가 점유율을 압도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