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하우스 건축과 관련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세컨하우스 건축과 관련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를 구입해 보신 분들이나,농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으신 분이라면 농취증 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란 무엇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인지 조사해 보도록 할게요 농취증이란 무엇일까?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줄임말로 농지를 매매,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해 취득하였을 때 소유권 이전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심사확인

근거 농지취득 자격 발급 심사요령 농림부 예규 제210호, 농지법 제8조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1 신규 농업경영목적 농지취득은 다은 면적 이상일 것 일반농지전, 답 1000302평 이상 시설 농지고공식적인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330100평 이상 2 농지원부 보유농가의 추가 취득 시에는 최소면적 제한이 없음 3 주말체험영농 농지취득 1000302평 미만세대원 전부 소유 총 누계 합산 2 취득 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 등 확보 여부 혹은 이용 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원리적으로 자경을 해야 하나 일부 위탁은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메뉴 검색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퀵메뉴를 찾으려 했는데 없었습니다. 페이지 위에 있는 민원서비스 탭으로 접속합니다. 민원서비스 탭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메뉴 창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민원 신청안내 탭을 클릭합니다. 대부분의 서류 발급은 민원 신청안내 메뉴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원 신청안내 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오는데, 검색창에 농지취득자격을 검색합니다. 검색을 하면, 농업경영계획서 혹은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혹은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총 세가지를 결심하는 메뉴판을 확인할 수 있어요.

2021년 농지 취득 자격 검토 심사 강화

지자체가 농지 취득 자격 검토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의 성취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의무를 분명히 합니다. 1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연관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합니다. 현행 취득 면적, 노동력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rarr 개정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 거리 추가 예시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 2 농업경영계획서의 의무 문서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내역 기재

위 페이지에서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하거나, 오른쪽에 있는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발급하기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아래와 같이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상자가 3개 나옵니다. 나는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이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했던 메뉴 중, 세차례 것을 선택하여 입장했다. 그럼 진지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내역을 작성하면 됩니다. 주소 입력 시,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 심의 대상인지 청에 한 번 물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는 공매를 통해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자의 구분에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을 선택했다, 취득 원인은 경매나 공매를 통해 취득할 경우 경락을 선택하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및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1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대상자 1 농업인 혹은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2 농업법인 3 학교 및 공공단체 등 4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5)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전용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농지법상 농지이므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용사업 완료시점은 해당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혹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날 등 준공이 완전한 시점을 말합니다. 전용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취득하려는 자가 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문서 수령

그렇다. . 거의 한달만에 집으로 등기가 왔다. 결과는 부결되었습니다. 아래 문서가 반려공문입니다. 경매에서는 농취증이 부결되었더라도 아래와 같은 반려공문이라도 꼭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는 반려공문조차 늦게 수령했기 때문에 공매로 낙찰받았던 나주 땅을 매각취소해야 했다. . 그래도 다행인 것은 보증금으로 낸 금액을 전액 환불받았습니다. 1주일 정도 지났는데, 아직 미처리 된 상태인 것입니다. 이 처럼 발급 방법도 까다로우며, 기간도 길다.

때문에 경락으로 인해 농취증이 필요한 경우는 입찰 들어가기 며칠 전부터 신청을 해 놓던가 아니면 농취증 발급에 대한 여부를 확실히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