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의 기본 국민 기초 생활 급여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사회 복지의 기본 국민 기초 생활 급여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진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직장 즉, 당연적용사업장을 말합니다.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직장 아니면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가입된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들을 사업장가입자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종별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열여덟살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직장 가입자가 아닌 인원은 당연히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니면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아니면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어도 바로 받지 않고 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요구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 연금액의 모두 아니면 일부에 관하여 지급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모두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의 1년당 7.2%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노령연금에 관하여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지정해서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연령, 소득활동에 따라서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 조정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표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어도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려면 최우선으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혹시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에 못 미칠 정도의 소득만 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한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와 아들, 딸과 같이 직계 1촌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핵가족화가 심해짐에 따라 이제는 부양의무자 여부는 의료급여를 받을 때만 보며 기본적으로 소득만으로 비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및 일괄 신청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들을 즉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세 과세 면제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자동차 검사수수료 면제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급난방비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이렇게 많은 혜택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혜택이 있어도 잘 알지 못해 그냥 없어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 대출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국민연금공단에 사전에 관련 서류를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전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서, 약정서 및 개인정보수집 제공 동의서 등 서류를 미리 출력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