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8월30일부터 9월3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기초연금 8월30일부터 9월3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8월30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박근혜에게 복지부가 구상한 기초연금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고 박근혜는 장관이 책임지고 제대로 만들어보라고 했다. 그리고 9월40일 G20 회의를 위해 출국했다. 그러나 9월13일 복지부는 애초 복지부가 제출했던 방안과 아주 다른 기초연금 정부안을 청와대 실무자에게 이메일로서 전달했다. 9월25일에는 언론에 공식 발표했다. 8월30일부터 9월13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기초연금 방안이 소득연계에서 국민연금 연계로 바뀐 것일까. 이번 복지부 국정감사 핵심 초점은 어떤 과정을 거쳐 기초연금 정부안이 진영을 배제한 채 뒤바뀌었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이 부분을 집중 거론했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이 사안을 애써 외면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일반 재신기준 금융재산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2022년 하반기 기준 독립주택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개인별 소득인정액 위 금액 이하여야 기초연금 선택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가입 소득인정액

2020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일반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48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는 23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로 인정하여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 월 지급받는 국민연금도 월 소득으로 산정이 됩니다. 국민연금과 중복으로 받으시려면 모든 수입이 소득인정액 기준에만 부합되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은 상당히 어려운 방식에 따라 진행됩니다. 아래의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바로보기를 통해 소득인정액의 계산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면서 온 국민들이 주목을 갖고 있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은 과연 언제부터 지급이 될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시기에 대하여 바르게 밝히지 않고, 그냥 순서에 맞게 인상하겠다고만 밝힌 것인데요. 현재는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수급하고 계시며, 매 월 323,180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정어머니, 시어머니도 단독가구에 해당하여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데요. 자식들이 사는 게 어렵습니다.

보니 매 달 생활비를 못 드리는 죄송함과 함께 그래도 기초연금에 도움을 받아 생활하시는 것을 보시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기초연금은 매 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2024년에도 3.3 인상된 334,000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

2020년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4,760원을 받으실 수 있고, 저소득수급자는 월 최대 300,000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일반수급자는 최저 25,476원, 저소득수급자는 최저 150,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독가구에 비해 부부가구의 지급비율이 20%정도 적게 산정이 되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 공약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중 효도 공약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현행은 기초연금이 30만 7,500원이지만, 월 10만 원이 인상된 40만 원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차례 효도공약 사항은 기초연금 감액 부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은 현재,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 20 기초연금을 삭감하는데, 이번에도 삭감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현행은 48만 원을 지급받지만, 앞으로는 64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으로서,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 수입 보장체제의 전반을 개혁해, 노인빈곤층 사안을 본질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꿀팁

58년생 생일이 지나신 분들이 신청 가능하시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생일이 지나신 분들은 1월에 신청하시면 더 유리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상향되고 자산은 줄어서 1월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주택 공시지가는 전년 3월을 기준으로 4월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택 소유하신 분들도 주택가치 하락으로 수급받을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4월에 신청하시는 것도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