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2023년 기준 30에서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누어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생계가 곤란하면서 자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근로능력의 평가는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한 의학적 기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을 평가하게 되며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등등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하는 것 외에 급여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별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급여종류별로 신청했을 시 차후에 사정변경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더욱 낮아져 추가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문의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하면 됩니다.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액이 40 이내인 가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 유지 능력을 상실하거나 생활이 어려우신 저소득 국민 분들의 의료적인 부분의 문제점을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같이 국민 의료보장의 필요한 수단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인 의료급여는 검사와 진찰, 약재 및 치료재 지급, 수술, 처치, 예방 및 재활과 간호 이송, 입원 등을 지원받아 보실 수 있지만,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의 기준인 중위소득 40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공공요금 감면 정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여러 혜택 중, 공공 요금 감면은 필요한 지원 중 하나입니다. 통신요금 외에도 여러 공공 서비스 요금의 감면 혜택이 있으니, 지금부터 철저히 확인해보세요.

4.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여러가지 요금 감면 혜택

여러분의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여러가지 요금 감면 혜택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려면 가장먼저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혹시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에 못 미칠 정도의 소득만 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한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와 아들, 딸과 같이 직계 1촌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핵가족화가 심해짐에 따라 이제는 부양의무자 여부는 의료급여를 받을 때만 보며 기본적으로 소득만으로 비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완화

생계급여 산정 기준이 30에서 32로 상향되었으며 대상범위가 늘어난 것은 2017년 이후 7년만으로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순서에 맞게 상향한다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이며 이에 따른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0,289원에서 1,833,572원으로 13.16 증가해서 약 213,000원 오르게 되고 1인가구는 올해 623,368원에서 2024년 713,102원으로 14.4로 약 110,000원이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40로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 주거급여 : 주거급여의 경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1% 상향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액이 무엇일까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 혜택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하는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즉, 국민 가구의 소득을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제대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가구가 있고, 소득액이 낮은 차례대로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를 매겼다면, 50번 가구의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액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연마다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공표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여러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에게,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에너지바우처 환급

이용 가능 기간 요금 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감소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 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