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실생활 밀접 복지혜택각종 감면 제도 5가지

기초생활수급자 실생활 밀접 복지혜택각종 감면 제도 5가지

2023년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상당히 완화되었는데, 특히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재산기준 완화로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부양의무자 폐지,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고,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연관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완화된 재산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가구는 최저 생계비를 충족하기 위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혜택 및 정책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러가지 지원 대상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혜택이 좀 더 광범위하고 여러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한편, 지원 대상 및 혜택은 지역별, 가구별 상태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은 지역별, 가구별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에서 구체적인 정보와 소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차상위 계층의 기준과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혜택은 무엇인지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차상위 계층 범위 기준에 들어갈 것 같으신 분들은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많은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급여를 지원받기 위한 기준과 지원금 혜택도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국가에서 정한 선정기준 이하여야만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한 달에 버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평가액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자산 기본재산액 부채 X 소득환산율2023년 소득 인정액 변경사항 2023년에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공제항목인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000만 원 등등 지역 5,300만 원또한 주거용 자산 한도액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이하

예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액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623,368원의 생계 급여로 통장에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부채 등을 계산한 금액

*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지만 연소득액이 1억원 이상(세전) 혹은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자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보건 복지부에서 발표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상해 보기

–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본 재산액(국가에서 인정한 재산)입니다. 기본 재산액 기초수급가구에 필요한 일반적인 생활비를 고시하는 금액이 정도 재산은 갖고 있어도 됩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어도 되며 이 금액까지는 기초수급을 신청하고 유지하며 매달 수급혜택을 받는데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통장에 얼마까지 넣어도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는 게 돈입니다.

위의 혜택 뿐만 아니라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20가지가 넘게 더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많아 아래에 정리했으니 궁금하신분들은 아래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가 얼른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제가 경영하는 밴드인데 좋은 정보 많으니 가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