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및 상실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및 상실 조건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30일상 해외 체류시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을 알고 있으신가요? 외국인 임원의 부인께서 한 달이상 해외 장기 체류 후 입국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곤란을 겪은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출국시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공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의 자격을 회복한 후에 의료기관 방문해야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회복하기 전에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의 혜택소급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의 경우 연 1천만 원까지는 반영되지 않지만, 초과 시 전체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합산됩니다. 다시 말해 금융소득액이 1000만 원이라면 피부양자 합산소득에 금융소득은 0원으로 합산되지만, 1001만 원이라면 전체 금액인 1001만 원이 모두 합산되어야 해야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와 기본 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액이 전혀 없어야 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업이익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상관없이 임대소득액이 있다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핸드폰으로 간단히 신청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은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할 있습니다. 단, 본인의 거주지에 따라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가 다릅니다. 서류를 보내야 하는 핸드폰 번호는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건강보험 상담사에게 소개를 받아야 합니다. 위 3개 서류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준비해 놓고, 안내받은 핸드폰 번호로 사진을 첨부해 문자발송 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아이폰에서 사진촬영하여 문자를 보낼 경우는 아래와 같이 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되는데요. 재산의 종류에는 토지나 건축물, 주택과 선박, 그리고 항대기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의 경우 재산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과표는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 60를 적용하고, 토지의 경우 70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을 경우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하지만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일 경우라도 연소득액이 1천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등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피부양자의 자격은 여러가지 요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요 요건 중 하나는 소득입니다. 연 소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재산 요건, 가족 관계 등이 피부양자 자격을 결심하는 필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강화되어, 재산 요건은 5억 4,000만 원 이하에서 3억 6,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고, 소득 요건은 연 3,400만 원 이하에서 연 2,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요건은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업자등록자인데 사업소득액이 없는 경우는 문제없습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자가 아닌데 사업소득액이 있는 경우는 연간 500만 원 이하여여 됩니다. 만약 500만 원 이상이면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자가 아닌데 사업소득액이 있는 경우는 유튜브나 블로그 포스트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모든 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2천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모든 소득이라고 하면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입니다. 연금으로 받은 돈, 아르바이트하면서 받은 돈, 이자, 월세, 등등의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외국인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1개월이상 출국시 자동 자격 상실됩니다. 근로자 본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국 후,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해야 자격이 획득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획득 전 발생한 의료비에 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해당 금액을 소급하여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피부양자에 대한 지역의료보험료 고지서 발급될 수 있으나 무시해도 된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