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상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상실

일상팁공유 외국인 배우자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국민건강보험 자격 상실, 보험료 독촉?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남편은 한국 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직장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고, 대학원 공부를 하게 된 남편은 더 이상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내 밑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을 시켰다. 이렇게 해서 남편은 지역가입자로서 따로 국민건강보험료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주의할 유형

다음은 사업자등록이 부족한데도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소득액이 있는 경우인데 이런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같이 수입에서 3.3 원천징수 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사업이윤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서 소득 금액 500만원은 연간 수입금액 총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총 수입에서 1년간 들어간 비용인 필요경비를 빼주고 남는 깨끗한 소득금액을 언급하는 것이라는걸 인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액이 없야 해야하는 이 두번째 요건은 따져볼 게 많은데 그만큼 중요한 요건이니까 놓치는 부분없도록 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사업이윤 부분에서 꼭 챙겨야 하는 것 한가지가 최근 동안 많은 분들이 애정을 갖고 있는 주택임대소득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니까 주택임대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하면 사업이윤 요건에 걸리게 되는 건 동일합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소득액이 있었는데 사업자등록을 안한 경우는 어떨까? 예를들어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고 주택임대를 하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이 분이 임대소득액이 1원 이상 발생한다면 사업이윤 요건은 어떠한 방식으로 판정되게 될까? lsquo;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니까 소득액이 발생해도 상관없는거 아닌가?rsquo; 하는건데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했든 안했든 상관없이 무관하게 소득액이 발생하게되면 사업이윤 요건에 걸리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요건은 부양요건입니다. 부양요건이란 간단히 말하면 가족관계여야 해야하는 건데 자신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생판 모르는 직장인 아무에게나 가서 피부양자로 등록해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족관계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배우자의 어버이 그리고 형제, 자매 등이 해당합니다. 이렇게 가족관계이면서 자신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줄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주로 의존해서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합니다.

어버이의 경우는 같이 살고 있다면 문제없이 인정이 되고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소득액이 없으신 경우 거의 모든 인정됩니다.

건강보험 개편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바뀌면서 탈락하는 인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무임승차해야하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자 기준을 강화해 약 27만 명이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개편 내용 소득기준 이전 연간 합산 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초과 시 탈락 변경 연간 합산 종합과세소득 2,000만원 초과 시 탈락 피부양자 요건 탈락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변경되는 개편안을 보시면 기준이 강화되고 탈락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럴 경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또다시 독촉장이 왔다.

4월 28일에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와 함께 서류를 보냈는데, 5월 17일에 또 독촉장이 엄마 집으로 또 배달되었습니다. 또다시 국민건강보험 채팅 소개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해야 했다. 구구절절. 결론적으로는 피부양자 등재와 우편 고지의 타이밍이 엇갈린 것 같다는 상담사의 답변 4월 28일에 신청한 피부양자 소급 등재는 정상적으로 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점을 정리하자면, 외국인 배우자를 둔 한국인 배우자들께서는 이 점을 꼭 알고 계시길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외국인은 한국을 떠난 지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취소됩니다.

유학 혹은 배우자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한국으로 돌아오면 자동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바로 가입됩니다. 이때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며, 한국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